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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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65%
평균 3년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1고합1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9·방화·실화
2010년 5월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과 부위원장 직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0고합15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사기
피고인 1은 여러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고, 피고인 2는 부정한 대출을 승인해 금품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선거법위반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벌금
벌금 150만원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사기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실형
8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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