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디앤에스모드에 대출해주고 피고들이 보증한 채무에 대해 원금은 지급했으나 이자는 일부만 지급함

• 원고는 디앤에스모드라는 회사와 대출 약정을 맺고 돈을 빌려주었다.
• 피고들은 디앤에스모드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섰다.
• 디앤에스모드는 약속한 대로 빚을 갚지 못했고, 채권은행들은 협의를 통해 빚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금은 모두 지급했으나 이자는 일부만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한 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일부 이자만 지급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금은 지급했으나 이자는 일부만 지급했다. 쟁점은 보증채무가 원금 감액에 따라 이자도 감액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증채무도 감액된 원금에 따라 이자 지급 의무가 줄어든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들은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채권 재조정 결의에 참여했고, 원고도 의결권을 행사한 당사자로 봤다.
• 채권은행협약은 보증채무에 대해 특별히 원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원래 채무 전액을 보증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
• 보증인은 원래 채무가 감액되면 그에 따라 보증 책임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법리(부종성 원칙)를 적용했다.
• 피고들이 일부 이자만 지급한 것은 채권은행협약과 채권 재조정 결의에 따른 합리적 조치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이자 전액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빌려준 돈에 대해 보증을 선 피고들은 원금은 모두 갚았으나 이자는 일부만 지급했다. 법원은 채권 재조정 결의에 따라 보증 책임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자 전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