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승국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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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성매매·풍속1건+41%
평균 1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원고승3(38%)결과 미상3(38%)
96구26291·서울고등법원·1997-01-14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구21043·서울고등법원·1996-11-05·횡령·배임
변호사 성공보수 소득의 귀속연도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5구25406·서울고등법원·1996-05-21·기타 형사
고속버스 운전 중 무혈성 대퇴골두괴사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27044·서울고등법원·1996-04-16·기타 형사
택시기사로서 격일제 근무 중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12677·서울고등법원·1996-04-02
건설현장에서 발코니에서 추락해 뇌에 외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5노1827·서울고등법원·1995-08-25·성매매·풍속
피고인이 13세 가출 소녀에게 여인숙에서 윤락행위를 제안하고 수행하게 함
실형
1년 (실형)
94노3254·서울고등법원·1995-03-29·사기
피고인이 냉동우족 120,000파운드를 횡령하고 사기 행위를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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