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복지회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함

• 1978년 3월,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들의 인장을 몰래 사용해 임시 이사 선임 사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포구청에 제출했다.
• 피고인1은 복지회 공금 약 6,375,650원을 선거자금으로 인출해 사용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지부 명의로 된 공금 10,000,000원도 인출했다.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1978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피고인2는 음식물 제공과 지지 요청을 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들의 사문서 위조, 공금 인출을 업무상 배임죄로, 그리고 선거자금 사용과 금품 제공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그러나 선거인명부 작성 전의 금품 제공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공금 인출은 하나의 업무상 배임죄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발견되었다.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복지회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했다. 쟁점은 선거인명부 작성 전 금품 제공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와 공금 인출 행위의 죄수 판단이었다. 법원은 금품 제공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공금 인출은 하나의 업무상 배임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다.

• 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명부 작성 전 금품 제공은 법 위반이 아니다.
• 피고인들이 임시 이사 선임 사유서를 위조한 사실과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인출해 복지회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복지회 공금 인출은 단기간에 같은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으므로 여러 건이 아닌 하나의 업무상 배임죄로 봐야 한다.
•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음식물 제공과 지지 요청을 한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복지회에 오랫동안 근무하며 잘못을 뉘우친 점, 공금 변상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들은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복지회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손해를 끼쳤다. 선거인명부 작성 전의 금품 제공은 법 위반이 아니며, 공금 인출은 하나의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일부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