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 차명예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재산신고에서 누락함

•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 피고인의 배우자가 타인 명의로 차명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해당 차명예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입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서에 이 차명예금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배우자의 차명예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은 차명예금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허위 인식 유무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차명예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배우자라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차명예금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 점이 허위 인식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신고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되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배우자 명의의 차명예금도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산신고 누락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