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이무룡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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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원고패1(33%)
2022나50421·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5-22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1억원)
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7.0억원)
2023누5012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1-31·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소외 회사에 토지 두 필지를 현물출자하며 평가액을 25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주식을 받음.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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