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상수도용 주철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896 민사 사건(1980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3년 6월부터 1978년 4월까지 원고 회사에서 상수도용 주철관을 현금과 외상으로 구매했다.
- 거래 과정에서 피고는 외상잔대금 1,427,992원을 남겨두었고, 일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외상잔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는 과거 거래분에 대한 채권이 3년 단기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고가 시효가 지난 후에도 외상잔대금 채무를 인정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준 점이 확인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상수도용 주철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남긴 잔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수도용 주철관 구매 및 외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으며, 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과거 거래분에 대한 채권이 3년 단기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에도 외상잔대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준 점이 확인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의 초과 지급 주장과 일부 거래 중단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잔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외상잔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인정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점에서 법원은 시효 이익 포기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외상거래에서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 인정 행위가 시효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투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한 판공비에 대한 이자 공제가 쟁점이 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8,325,700원의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효이익의 포기라 볼 수 있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