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896대구고등법원 1심1980-04-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상수도용 주철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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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896 민사 사건(1980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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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3년 6월부터 1978년 4월까지 원고 회사에서 상수도용 주철관을 현금과 외상으로 구매했다.
  • 거래 과정에서 피고는 외상잔대금 1,427,992원을 남겨두었고, 일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외상잔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는 과거 거래분에 대한 채권이 3년 단기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고가 시효가 지난 후에도 외상잔대금 채무를 인정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준 점이 확인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상수도용 주철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남긴 잔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수도용 주철관 구매 및 외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으며, 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과거 거래분에 대한 채권이 3년 단기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에도 외상잔대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준 점이 확인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의 초과 지급 주장과 일부 거래 중단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잔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외상잔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인정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점에서 법원은 시효 이익 포기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외상거래에서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 인정 행위가 시효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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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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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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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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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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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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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521·서울고등법원·1978-06-2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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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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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투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한 판공비에 대한 이자 공제가 쟁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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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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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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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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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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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22·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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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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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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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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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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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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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8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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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5·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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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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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41·대구고등법원·1982-04-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88,325,700원의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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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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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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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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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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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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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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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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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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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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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9나3491·서울고등법원·1980-05-0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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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효이익의 포기라 볼 수 있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영진주철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대구지방법원(79가합32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27,992원 및 이에 대한 1979.3.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 회사는 주철관 등을 제조 생산하는 업자이고, 피고는 상수도 시공업자인데 피고가 1973.6.경부터 1978.4.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상수도비용 주철관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매수하는 상거래를 해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갑 제2호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동안의 외상잔대금 50,000원을 지급하면서 백지의 거래명세표에다 영수증인줄 알고 사인을 해주었는바, 피고는 그 후에 잔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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