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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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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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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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