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5구합66579·수원지방법원·2016-01-20·1심
소외 1이 사망 전 자녀 및 손자녀 등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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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43756·서울고등법원·2023-12-15·2심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하자 각자 단독분양대상자임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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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096·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
망인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사고로 사망했으나 군이 이를 월북으로 처리해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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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2882·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미성년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았으나 취득세를 낸 뒤 유증을 포기하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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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74037·서울행정법원·2023-06-23·1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지정되어 재산세를 부과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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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392·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을 바로잡은 뒤 C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상속 토지를 나누어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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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36·대구고등법원·2016-10-19·2심
상속인들이 피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망인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갚고, 원고는 상속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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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09·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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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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