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43756서울고등법원 2심2023-12-15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하자 각자 단독분양대상자임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43756 행정 사건(2023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 피고 조합은 2022년 5월 6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는데,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하여 1주택만 분양하기로 하였다.
  • 원고들은 각자 단독분양대상자임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을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 중 일부(****, ****)는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상속을 통해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분양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였다.
  • 나머지 원고들(****, ****)은 상속이 아닌 매수나 증여로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단독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중 일부(****, ****)는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상속을 통해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분양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 조합이 이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반면, 다른 원고들(****, ****)은 상속이 아닌 매수나 증여로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단독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 상속의 경우 소유권 취득 시점은 상속개시 시점(사망일)으로 보아야 하며,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 ****과 ****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인 1980년 10월 22일 상속을 통해 각각 96/240 지분과 72/240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는 90㎡를 초과하므로 단독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 반면, 원고 ****과 ****은 상속이 아닌 매수나 증여로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이 2003년 12월 30일 이후여서 단독분양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이 ****과 ****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나, ****과 ****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핵심 정리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공유자의 분양대상자격은 지분 취득 시점과 경위가 중요하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한 지분이 90㎡ 이상이면 단독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상속과 매수·증여의 취득 시점 차이가 분양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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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상)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강지윤 외 1인)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5. 6. ****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 ****를 각자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3. ****, ****의 항소를 기각한다. 4.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6. ****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각자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06. 10. 25. 은평구 공고 제2006-696호로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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