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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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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43756·서울고등법원·2023-12-15·2심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하자 각자 단독분양대상자임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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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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