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392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을 바로잡은 뒤 C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상속 토지를 나누어 취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392 행정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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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자들은 망 E의 친생자였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망 F의 자녀로 잘못 올라가 있었습니다.
  • 망 E는 2015년 12월 27일 사망했습니다.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판결은 2016년 8월 31일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로 상속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년 11월 9일 C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토지를 각자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했고, 같은 달 소유권을 바로잡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 세무 당국은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시점이 망 E의 사망일이라고 보고, 상속 뒤 정해진 6개월이 지난 후 재산을 나눴다며 2017년 3월 10일 취득세 5,780,360원, 농어촌특별세 276,060원, 지방교육세 414,10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세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사건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은 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토지를 취득했고, 세무 당국은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상속이 시작된 날을 망 E의 사망일로 볼지,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며 판결 확정은 상속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해소했을 뿐이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생자관계는 판결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생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판결과 관계없이 망 E의 자녀이자 상속인이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기재되어 상속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더라도, 판결 확정은 그 장애를 없앤 날일 뿐 상속이 새로 시작된 날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취득세 관련 규정은 상속재산을 나눈 결과 원래 몫보다 더 취득한 경우를 증여로 보되,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나누면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 상속개시일을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민법은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은 2015년 12월 27일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2016년 11월에 토지를 나눈 것은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법원은 예외를 적용할 수 없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을 바로잡은 판결은 상속권을 행사하기 어렵던 문제를 해소했을 뿐, 상속이 시작되는 날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며, 이 사건에서는 6개월이 지난 뒤의 재산분할에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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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17392 원고 ****()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8. 10. 판 결 선 고2017. 9. 14. 주문 원고 **** 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 **** 이하 원고 라고 한다 묏 선윕자들에 대하여 한2017. 3. 10.(,‘’)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 지묩교육세원의 부과처분을 취5,780,360 ,276,060 ,414,100 소한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묏 선윕자들과.C은 망 D과 망 E사망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2015. 12. 27.) 인데 가족관계등띝부에는 이들이 망,D과 망 F 사이에 출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었 다. 나 이에.C은 울산지묩법원드단픸띜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하2009198 여 2009. 3. 12. ‘C과 망 F 사이에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는 판결‘ 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자 가족관계등띝부상 모를 망,E으띜 G 다음, 망2016. 7. 11.E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답이하 이 사건 토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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