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았으나 취득세를 낸 뒤 유증을 포기하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882 행정 사건(2025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20조, 민법 제921조 제2항, 민법 제13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21. 10. 20. 자필유언으로 OO지역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46세대 중 각 1/10 지분을 원고들에게 유증하였고, 2022. 2. 20. 사망하였다.
- 망인의 장남이 2022. 2. 28. 서울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2. 5. 10. 봉인된 유언을 개봉·검인하였다.
- 원고들은 유언 검인 전인 2022. 4. 11. 피고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98,132,000원(각 49,06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들의 친권자인 모(母)는 2022. 5. 17. 각 원고들을 대리하여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 원고들은 2023. 1. 5. 유증 포기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14. 원고들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유증 포기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다.
- 원고 B는 2025. 4. 17. 성년이 된 후 유증포기행위를 추인하였고, 원고 A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추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유언으로 부동산 지분을 유증받아 취득세 98,132,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유증을 포기하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유증 포기가 유효하게 추인되어 유증의 효력이 사망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권이 발생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취득의 경우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등기·등록하지 않고 일정 서류로 계약 해제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특정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수증자는 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유증포기행위는 공동친권자인 부(父)도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부(父)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해상반인에 해당하여 단독 대리행위는 효력이 없었다.
- 그러나 원고 B는 성년이 된 후 추인하였고, 원고 A는 특별대리인이 추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33조에 따라 2022. 5. 17.자 유증포기 의사는 해당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을 포기하면 그 효력은 망인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이미 낸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유증 포기는 공동친권자인 부모가 함께 대리해야 하며, 이해상반이 있는 부(父) 대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성년 후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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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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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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