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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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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단72882·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미성년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았으나 취득세를 낸 뒤 유증을 포기하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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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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