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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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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8노822·서울고등법원·1978-10-05·2심
피고인 A가 남편 C를 청산가리로 살해하고, B와 함께 간통했다.
징역 1년 3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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