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별개간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원고와 소외 1 간 국유토지 매수권리 양수도허가를 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1963년 6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특별개간허가를 받아 토지 개간을 완료하고 1965년 12월 준공인가를 받음.
• 1967년 11월,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국유토지 매수권리 양수도허가를 내줌.
• 원고는 소외 1이 동업계약을 지키지 않고 서류를 무단으로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며, 이 허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처분의 취소와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진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송이라며 각하를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진정이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적법한 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한 국유토지 매수권리 양수도허가 처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며 취소와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행정처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절차 이행을 인정했으나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재판 전에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소원)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의 진정서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
• 원고가 제출한 서류와 증언, 그리고 관련 행정 절차를 검토한 결과,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동업계약 이행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농경지조성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제한도, 이미 개간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허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는 토지 매수권리 양수도 허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먼저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구체적 증거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