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인접 토지에서 군사시설 보안 문제로 건축과 토지의 경제적 이용에 제한을 받음

• 피고는 원고 소유의 대지 두 필지에 대해 1976년부터 1979년까지의 재산세와 방위세를 계산하면서, 땅을 활용하지 않고 비워 둔 땅으로 보아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습니다.
• 해당 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73년 6월 30일 끝났지만, 군부대가 사용하다가 1976년 1월 15일에야 원고에게 넘겨졌습니다.
• 땅을 넘겨받은 뒤에도 주변에 철조망 등 군사시설이 남아 있었고, 인근 군부대의 보안 문제 때문에 원고는 땅의 크기와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1978년 무렵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고 문의했지만, 군부대는 고층건물은 곤란하고 2층 이하 건물도 설계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군사시설 방향으로 창문이나 출입문을 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 원고는 군사시설과 가까워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만큼 비워 둔 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부과를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세금 전부가 아니라 정당한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소유한 대지를 비워 둔 땅으로 취급해 재산세와 방위세를 더 많이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군부대 인접으로 인한 건축·이용 제한이 비워 둔 땅에서 제외될 이유인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군사시설 때문에 땅을 규모와 용도에 맞게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438,490원과 방위세 87,694원을 넘는 부과액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 완료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건축 제한이 해소된 날을 뜻하며, 그 밖의 별도 사정으로 건축이 제한된 날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3년 6월 30일 완료됐고, 공한지 세율이 적용된 첫 납기까지 5년이 지났으므로 사업 완료 후 5년 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땅 주변에 군사시설과 철조망이 남아 있었고, 군부대 보안 문제로 건물의 높이와 창문·출입문 설치까지 제한됐습니다.
• 이런 사정 때문에 원고가 땅을 면적과 용도에 맞게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땅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땅이 비워 둔 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지에 대한 재산세 자체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할 세율은 공한지 중과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액의 3/1000이라고 보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뒤 5년이 지났더라도, 군사시설과 보안 문제로 땅을 용도와 규모에 맞게 이용하기 어려웠다면 비워 둔 땅으로 중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산세와 방위세 자체는 부과할 수 있어, 정당한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