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부산 영도구 소재 토지를 일부 매도 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한지 여부로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

1967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후,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부과받음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함

하천 매립지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군부대 인접 토지에서 군사시설 보안 문제로 건축과 토지의 경제적 이용에 제한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