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1조

서울 여의도 건물에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증액 부과함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 건물을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사실상 소유함에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툼.

골프장 운영자가 잔디 관리용 살수시설에 대해 별도 재산세 부과를 받자 취소를 청구함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살수시설을 설치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아 중과세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군부대 인접 토지에서 군사시설 보안 문제로 건축과 토지의 경제적 이용에 제한을 받음

공유지분등기가 위조서류로 경료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됨

골프장을 운영하며 잔디 관리용 스프링클러 시설에 부과된 재산세에 불복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