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싸움 중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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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782 민사 사건(1976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7월 7일 저녁, 원고 1과 피고가 OO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 싸움 중 피고가 원고 1을 폭행해 소장파열과 복막염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 원고 1은 28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6개월간 안정 치료를 받았다.
- 1975년 7월 9일, 원고 1과 피고는 피고가 치료비 320,000원과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와 싸움 중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그 후 합의한 내용과 달리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명확히 존재했다.
- 합의서와 증인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합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합의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미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1과 피고는 싸움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원고가 그 합의를 어기고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의사협회 공제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피고에게 구타당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채 상가 내 점포에서 약국을 열어 영업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고혈압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약을 복용하던 중 음경 부위 증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검사가 수사 협조 대가로 병합기소와 선처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한약재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성분이 든 약재를 허가된 약재로 잘못 팔아 복용자가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와 제약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제소특약에 위반한 제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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