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782서울고등법원 2심1976-09-29 선고검수완료

피고와 싸움 중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782 민사 사건(1976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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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7월 7일 저녁, 원고 1과 피고가 OO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 싸움 중 피고가 원고 1을 폭행해 소장파열과 복막염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 원고 1은 28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6개월간 안정 치료를 받았다.
  • 1975년 7월 9일, 원고 1과 피고는 피고가 치료비 320,000원과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와 싸움 중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그 후 합의한 내용과 달리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명확히 존재했다.
  • 합의서와 증인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합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합의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미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1과 피고는 싸움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원고가 그 합의를 어기고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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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08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31·2심·원고 패소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의사협회 공제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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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786·서울고등법원·1978-01-27·2심·원고 승소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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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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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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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353·대전지방법원·2018-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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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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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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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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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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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645·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채 상가 내 점포에서 약국을 열어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65893·서울고등법원·2013-04-18·2심·원고 일부 승소

고혈압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약을 복용하던 중 음경 부위 증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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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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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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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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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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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나13868·부산지방법원·2006-05-26·2심·원고 패소

검사가 수사 협조 대가로 병합기소와 선처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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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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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2가합22095·인천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한약재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성분이 든 약재를 허가된 약재로 잘못 팔아 복용자가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6가합914·대전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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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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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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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제소특약에 위반한 제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5가합14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032,000원,원고 2에게 금 156,000원,원고 3,4,5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75.7.7. 20:00경 강원도 삼척읍 고리 2반에서 피고가소외 1을 구타하는 것을원고 1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배를 발로 차고 땅에 넘어뜨리는등 폭행을 가하여 그에게 소장파열 및 범발성 복막염등의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원고 1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외에 퇴원후에도 6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하여 그 기간동안 도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상실액이 금 832,00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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