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속권 포기 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

• 피고인은 1970년 3월 13일, 1심 판결을 받은 직후 상속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이후 1970년 3월 19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피고인은 이미 상속권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였다.
•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피고인은 상속권을 포기한 뒤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명확한 의사와 달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상속권 포기 후 변호인이 낸 항소의 효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상속권 포기서를 제출하며 명확히 항소를 포기했다.
•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항소는 부적법하다.
• 따라서 법원은 변호인이 낸 항소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 구금된 기간 중 일부는 1심 형량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함께 결정했다.

피고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뒤 변호인이 낸 항소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