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629 민사 사건(201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콜옵션을 메릴린치와 유비에스에서 매수하였다.
- 2010년 11월 11일 옵션 만기일에 피고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었고, 옵션 매수에 쓴 프리미엄을 손실로 보았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시세를 조작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이 옵션 거래가 장내파생상품이 아니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옵션 거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뒤,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켜 원고들이 옵션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옵션 거래가 장내파생상품인지와 피고들이 원고들의 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옵션이 장내파생상품이 아니고 피고들이 원고 거래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자에게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 옵션은 장외에서 거래된 장외파생상품이었다.
- 계약서에도 이 옵션 거래가 해외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 피고들이 원고들의 옵션 거래 존재를 알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아니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 중 일부는 이미 청산되었으나 소송 당사자 능력은 유지된다고 보았다.
- 피고들의 대량 주식 매도와 지수 급락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책임 근거로는 부족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들의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옵션 거래가 장내파생상품이 아니고 피고들이 원고 거래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금융상품의 거래장소와 거래 상대방의 인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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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직원들이 장 마감 동시호가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수를 급락시켰습니다.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
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킴.
증권사 직원이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옵션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됨.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 과정에서 위법성 주장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해외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피고가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의경매 집행정지를 신청해 배당금 수령이 지연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은행 직원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만 강조해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피고들의 허위공시로 인한 케드콤 주식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원고들이 주택 매수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직원을 통해 ELS 상품에 각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다툼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원고가 법적 투자 제한을 피해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수출기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해 환율 위험을 회피하려 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며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고, 금리 인상에 대해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펀드 판매 직원이 상품설명서에서 'worst performer 기준' 문구를 삭제된 상태로 교부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수출기업이 은행과 체결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으로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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