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임차한 토지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2019년 3월 5일 임차하고 지상권을 설정했다.
• 같은 해 3월 29일,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했으며, 이 조정조서에는 지상권 양도와 저당권 설정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 2019년 8월 14일,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을 받으면서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고들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 조정조서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 원고는 집행문 부여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9월 29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조정조서에 명시된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이 조정조서의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조정조서 제6항 가항은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을 저당권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한다고 했으나, 문언만으로는 PF대출을 위해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 조정조서 제7항 라항과 마항은 지상권 설정과 PF대출이 조정 후에 진행되며, 토지 자체에는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지만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여부는 명확히 금지하지 않았다.
• 법원은 계약서와 조정조서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이를 금지하면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금지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은 조정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들의 강제집행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봤다.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조정조서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강제집행 신청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