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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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80976·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
피고로부터 주식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의 빚을 갚기 위해 그 주식을 자신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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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247·울산지방법원·2014-01-15·1심
원룸 건물 명의수탁을 부탁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개인서류를 건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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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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