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송병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7개월전체 대비 +9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5.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방화·실화·폭발물1건-79%
평균 8개월
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사기1건+440%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1(20%)기각1(20%)
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8·방화·실화·폭발물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실형
8개월 (실형)
2007고합13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7·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구매를 강요해 거액의 자금을 모금함
실형
12년 (실형)
2007노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3·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췌장 수술 환자의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고 4시간마다만 측정함.
기각
기각
2007노404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7·폭력·상해
피고인A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함.
실형
1년 (실형)
2008노138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3·카메라등이용촬영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가 항의함.
벌금
벌금 1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