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함.

• 2007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A가 북한 관련 문서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A는 민주노동당 간부로서 통일운동을 하며 진보단체 사이트에서 이적표현물을 수집했다고 주장함.
• 검찰은 피고인A가 이적표현물을 단순 참고용이 아닌 찬양·고무·동조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봄.
• 법원은 피고인A가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를 비밀리에 학습하며 조직적인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함.
•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도 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3년이 붙음.

피고인A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표현물을 단순 참고용으로 소지했는지 아니면 찬양·고무·동조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이적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지도자를 찬양하고, 반미투쟁 등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인 내용임을 인정함.
• 피고인A가 이적표현물을 단순 학습용으로 소지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피고인A가 동일한 문건이 담긴 디스켓을 여러 개 소지하고, 암호를 설정하는 등 비밀유지에 신경 쓴 점을 근거로 불법 목적이 의심됨.
• 피고인A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직적인 활동에 관여한 정황이 있음.
• 검찰이 제출한 일부 진술조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수집되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증거들로 유죄 판단이 가능함.
• 법원은 이적목적에 대해 미필적 인식(그럴 수도 있다는 인식)만 있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함.

피고인A는 북한 관련 문서들을 단순 참고용이 아닌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