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서여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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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기각1(25%)원고승1(25%)
2007노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3·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췌장 수술 환자의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고 4시간마다만 측정함.
기각
기각
2007노404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7·폭력·상해
피고인A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함.
실형
1년 (실형)
2008노138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3·카메라등이용촬영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가 항의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6가합94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4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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