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가 항의함.

• 2008년 4월 23일, 피고인A는 서울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B의 허벅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
• 피해자B는 촬영 사실을 즉시 알아차리고 피고인A에게 항의하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함.
• 피고인A는 촬영을 부인하며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다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주장함.
• 피해자B와 피고인A는 버스 안과 하차 후에도 촬영 문제로 실랑이를 벌임.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B의 진술과 증거 영상이 피고인A의 의도적 촬영을 뒷받침함.

피고인A는 버스에서 피해자B의 허벅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촬영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그리고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촬영이 의도적이며, 허벅다리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해자B는 촬영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A의 휴대폰에는 허벅다리 부분이 명확히 찍힌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음.
• 피고인A가 주장한 버스의 심한 흔들림으로 인한 우연 촬영 주장은 당시 버스 운행 구간과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음.
• 촬영 각도와 거리,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집중 촬영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입은 짧은 원피스와 촬영 장소(밤 9시경 시내버스), 촬영 거리(약 30cm) 등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피고인A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오랜 공무원 경력과 합의 사실 등은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비난 가능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형량이 정해짐.

피고인A는 버스에서 피해자B의 허벅다리를 의도적으로 촬영했고, 이는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A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