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함.

• 2019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 '젠니'를 몰래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 2020년 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 앱 '지나리'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계속 수집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잠시 휴대전화를 놓은 틈을 이용해 앱을 설치함.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음.
•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법원은 이 사건 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자동차 수색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다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자동차 수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하고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봄.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부정행위 확인 목적 등 일부 참작할 점이 있어 형량에 반영함.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영상장비 설치로 인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 자동차 수색 혐의는 피고인이 해당 자동차의 공동관리자 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출입 및 수색에 대한 일반적 양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무죄로 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해 벌금을 부과했으나, 다른 혐의들은 증거 부족이나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