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병국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7년 8개월전체 대비 +19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8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4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2025고합129 · 공무집행방해 · 2026-02-19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
무거운 쪽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2015고합27 · 살인·상해치사 · 2015-06-19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2건)
중간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2015고합59 · 살인·상해치사 · 2015-04-03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2014고단1809 · 사기 · 2014-11-2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중간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2014고합290 · 살인·상해치사 · 2014-10-27
이 판결징역 2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3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