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일부 조합원 아파트 13채를 동의 없이 포크레인으로 강제로 철거함

• 2001년 7월, 서울 서초구 OO지역 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이 선출됨
• 2003년 6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2004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2005년 9월 일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며 아파트를 비우지 않아 명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
• 2006년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조합장이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해 13개 조합원 소유 아파트를 임의로 철거함

조합장인 피고인이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13개 아파트를 강제로 철거한 사건이다. 쟁점은 조합장의 임의 철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불법 손괴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동의 없는 임의 철거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임
• 법원은 조합 측이 명도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점을 고려해, 조합장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철거를 강행한 점을 문제 삼음
• 13개 아파트가 실제로 포크레인 등 장비로 파괴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인정
• 형법상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며, 여러 건이 겹쳐 처벌 수위가 높아짐
• 벌금 1,000만 원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림

조합장이 법원의 허가 없이 일부 조합원의 아파트를 강제로 철거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