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에 기숙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재건축 분양권을 산 뒤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이를 팔면서, 보유 기간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계산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됨.

학교법인의 전 이사가 교육감의 정식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청구함

신탁받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의 실제 용도가 대지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