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됨.

• 원고는 OO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2008년 7월 31일에 피고에게 제출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허가 처분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27일에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 민원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08년 11월 25일에 이를 기각했다.
•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피고에게 시정을 권고했으나 이 절차는 행정심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불허가 처분과 이의신청 기각 처분 모두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2009년 2월 23일에 제기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된 것과 이의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법정 기간을 넘겼고,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기간을 넘겨 소송을 냈다.
• 원고의 이의신청은 민원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절차는 행정심판과 다르며, 이를 거쳤다고 해서 소송 제기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 기각 처분은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인정되나, 원고는 이 처분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 불복했으나,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과 달라 소송 기간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