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임을 전제로 기존 납골당의 안치구수를 대폭 늘리는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함

• 1995년 6월 13일, OO지역 소재 사찰을 운영하던 재단법인 A가 피고로부터 안치구수 10,108구 규모의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다.
• 1996년 6월 26일 A는 같은 납골당의 면적과 안치구수를 25,004기로 늘리는 변경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 2005년경 A와 그 대표자는 공사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납골당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권 등 모든 재산권을 62억 원에 E, F, G, H 등에게 넘겼고, 이들은 그 무렵 납골당 사업을 위해 원고를 설립했다.
• 원고는 2005년경 위 납골당의 사업허가권 등을 양수한 뒤, 2007년 2월 8일 종교단체납골당 설치(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3월 15일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빠졌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 이에 원고는 2008년 5월 21일 건축연면적 7,007㎡, 안치구수 105,125구로 늘리는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변경)신고를 다시 했고, 피고는 같은 해 6월 18일 재단법인 설립 요건과 종교단체 봉안당 5,000구 이하 제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08년 9월 11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자신이 종교단체임을 전제로 납골당 설치(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원고가 기존 사찰과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사건 신고는 원고가 종교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 피고가 종교단체성을 문제 삼은 것이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전 신고 반려 경위와 이 사건 처분 당시 재단법인 설립을 지적한 점 등을 볼 때 처음부터 종교단체 실체 여부가 처분사유에 포함돼 있었다고 봤다.
• 기존 사찰 A와 원고는 대표자가 서로 다르고, A는 오래전 설립돼 사찰설립승인까지 받은 반면 원고는 2005년경 설립된 뒤 종단에 사찰이나 종교단체로 등록된 적이 없으며, 원고 대표자가 승려라는 자료조차 없었다.
• 원고가 자기 명의로 종교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기존 신도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납골당 분양광고를 해 온 점이 확인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A와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A를 포함하는 종교단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납골당 사업권을 넘겨받아 새로 만든 법인이 기존 사찰의 종교단체 지위까지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주장해도, 대표자·설립 경위·종교활동 실적·영업 방식 등을 종합해 별개 단체로 보면 종교단체에 주어지는 완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