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내 토지에 기숙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2006년 12월,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에게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내줌.
• 2008년 3월,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원고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행명령을 내림.
• 2008년 6월, 원고가 기숙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함.
• 2008년 7월,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함께 이행강제금 11억 1,640만 2,00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들에 대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됨.

원고가 기숙사 부지 개발을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가 자연녹지지역 보전 등의 이유로 불허가되었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함께 다투어졌다. 쟁점은 불허가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분들이 모두 법에 맞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발행위 허가 신청 면적이 10,000㎡ 미만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고, 이에 따른 절차 위반이 없다고 봄.
•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며, 원고가 주장한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충분히 인정되어 불허가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만한 공적인 약속이 없었다고 봄.
•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률에 따라 기속행위로서 재량권 남용 문제가 없고,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아니라서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신청한 개발행위는 자연녹지지역 보전 등의 이유로 불허가되었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