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라1791수원지방법원 2심2012-01-06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뒤 등기관을 상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라1791 민사 사건(2012년 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를 대위한 제3자가 2011년 6월 21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 가압류 채권자인 신청인은 2011년 7월 1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7월 4일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위 대위자가 2011년 7월 27일 집행법원에 가압류기입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하자, 등기관은 법원의 말소촉탁에 따라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했다.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고, 2011년 10월 28일 법원은 가압류 후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취소신청을 각하했다.
  • 이에 신청인은 2011년 11월 17일 등기관에게 가압류기입등기 말소를 취소하고 회복등기절차를 이○○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원심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신청인이 다시 항고했지만 법원은 항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내자 등기관이 그에 따라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했는데, 이후 채권자의 즉시항고로 가압류취소결정이 취소되었다. 채권자는 등기관에게 가압류기입등기 회복등기절차를 이○○라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등기관의 말소 처분이 정당하고 회복등기는 별도의 집행법원 촉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신청 각하 사유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신청 취지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 말소촉탁이 그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없지만, 이는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고 가압류집행은 잠재적으로 존속한다.
  • 가압류취소신청의 이익 존부는 실체법적 요건이 아닌 소송요건에 불과하고, 말소 당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등기관의 말소 처분은 정당하다.
  • 가압류취소결정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그 집행으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한다.
  • 가압류 기입등기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법원 촉탁으로만 가능하므로, 그 회복등기도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한다.
  • 따라서 신청인은 집행법원에 말소회복등기촉탁신청을 해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로 직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가압류등기가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뒤 그 취소결정이 뒤집히더라도 등기가 저절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당사자가 등기관을 상대로 직접 회복등기를 요구할 수 없고, 반드시 집행법원에 말소회복등기촉탁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31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5120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7나7·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기각

원고가 체납된 세금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라8·창원지방법원·2012-05-04·2심·기각

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라478·인천지방법원·2009-07-28·1심·기각

우리은행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6라50·광주지방법원·2006-07-27·2심·기각

부동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후 수용보상금 채권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합203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2-19·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5나3757·서울고등법원·1986-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4620·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7·1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45373·부산지방법원·2016-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비단16·부산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신청인이 상속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2가단2856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9·1심·각하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2%
2011라23·서울북부지방법원·2011-05-19·1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신청인,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1. 12. 9.자 2011비단3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는 ****을 대위하여 2011. 6. 21.****(2011카합82)으로부터 “위 법원 2008카합12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2008. 1. 25.자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가압류 채권자인 신청인은2011. 7. 1. ****(2011타경9346)으로부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1. 7. 4.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는 2011. 7. 27. 위 가압류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가압류기입등기말소촉탁신청을 하였고, 등기관은 위 법원의 말소촉탁에 따라 2011. 7. 27.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한 사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2011. 10. 28.****(2011라1180)으로부터 가압류 후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