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뒤 등기관을 상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라1791 민사 사건(2012년 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를 대위한 제3자가 2011년 6월 21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 가압류 채권자인 신청인은 2011년 7월 1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7월 4일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위 대위자가 2011년 7월 27일 집행법원에 가압류기입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하자, 등기관은 법원의 말소촉탁에 따라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했다.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고, 2011년 10월 28일 법원은 가압류 후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취소신청을 각하했다.
- 이에 신청인은 2011년 11월 17일 등기관에게 가압류기입등기 말소를 취소하고 회복등기절차를 이○○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원심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신청인이 다시 항고했지만 법원은 항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내자 등기관이 그에 따라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했는데, 이후 채권자의 즉시항고로 가압류취소결정이 취소되었다. 채권자는 등기관에게 가압류기입등기 회복등기절차를 이○○라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등기관의 말소 처분이 정당하고 회복등기는 별도의 집행법원 촉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신청 각하 사유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신청 취지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 말소촉탁이 그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없지만, 이는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고 가압류집행은 잠재적으로 존속한다.
- 가압류취소신청의 이익 존부는 실체법적 요건이 아닌 소송요건에 불과하고, 말소 당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등기관의 말소 처분은 정당하다.
- 가압류취소결정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그 집행으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한다.
- 가압류 기입등기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법원 촉탁으로만 가능하므로, 그 회복등기도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한다.
- 따라서 신청인은 집행법원에 말소회복등기촉탁신청을 해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로 직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가압류등기가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뒤 그 취소결정이 뒤집히더라도 등기가 저절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당사자가 등기관을 상대로 직접 회복등기를 요구할 수 없고, 반드시 집행법원에 말소회복등기촉탁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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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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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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