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후 수용보상금 채권이 발생함

• 항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996년과 1997년에 여러 보험회사가 가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 1995년에는 소외 2가 같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2005년, 해당 부동산이 순천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보상금 42,240,4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 소외 2는 2006년 1월 20일,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항고인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항고인은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다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이 수용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항고인은 1997년에 이미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변제 시점이 전부명령 이후가 아니어서 항고 재판 정지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항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보상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자, 항고인이 가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수용되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있더라도,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 채권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경합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항고인이 주장한 변제 완료는 전부명령 이전의 사유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따른 항고 재판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수용되면 그 위의 가압류는 효력을 잃고, 수용보상금 채권에 자동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항고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