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3231서울고등법원 2심1986-0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하며 배당요구를 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3231 민사 사건(1986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2월, 한 회사가 공사대금 잔액 52,525,000원을 법원에 맡기고 배당 절차가 시작됨.
  • 원고는 85,207,026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함.
  • 피고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100,851,272원을 주장하며 우선 배당을 신청함.
  • 법원은 피고의 임금채권에 우선권을 인정해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 재판부는 피고의 채권 일부가 이미 변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배당액을 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해 배당금액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임금채권이 우선권이 있지만 일부는 이미 변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쟁점은 피고의 채권이 실제로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배당액을 조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의 어음채권보다 우선권이 있음이 인정됨.
  •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다른 경로로 지급되어 채권이 소멸된 상태임.
  • 증인 진술과 여러 증거서류를 통해 피고 채권의 일부가 변제된 사실이 입증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실제 남은 채권액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수정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 배당을 두고 다투었는데, 피고의 임금채권이 우선권이 있으나 일부는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배당액을 조정해 원고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나2034109·서울고등법원·2025-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07·대전고등법원·2010-07-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05435·서울고등법원·2023-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배당표상의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12426·서울고등법원·2023-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0368·수원지방법원·2008-09-09·1심·원고 승소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보증해 주었는데, 회사가 경매에서 남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31995·서울지법 남부지원·2000-11-21·1심·원고 승소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늘어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3572·서울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삼미계열사 부도 후 경매 배당 과정에서 원고 은행이 제출한 채권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3751·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던 피고(국가)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385·대구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경매 배당표 경정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2329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채권자들이 주식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잘못되었다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3247·대구지방법원·2015-12-02·2심·원고 승소

소액임차인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공시 여부가 다툰 배당이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6214·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1761·청주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나자 대위변제 후 가압류를 설정하고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1076·수원지방법원·2010-08-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삭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5542·대구고등법원·2014-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운데,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가져간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4134·부산고등법원·2024-10-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12억 원을 빌려주고 표준계약서를 받았지만,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할 때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넘겨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204080·의정부지방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 배당 과정에서 근저당권과 체납된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7416·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경매 배당 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68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3-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9240·서울고등법원·2014-06-24·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4337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10·1심·각하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우선권있는 배당요구채권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증명되어 배당이의에 의해 재배당을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김정길 【피고, 피항소인】 전재동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59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타1952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1984.3.29. 같은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42,619,2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52,525,000원을 금 9,905,736원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변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타1952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1984.3.29. 같은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52,525,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52,525,000원을 금 0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사비확인원), 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