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늘어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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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가단31995 민사 사건(2000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700,000원)과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2순위 근저당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 1998년 5월 28일부터 1999년 3월 18일까지 피고들을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7건의 가압류결정을 받고 기입등기를 마쳤다.
-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00년 6월 20일 채권액 26,115,877원(미상환원금과 연체이자)이 기재된 1차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경매법원은 1차 채권계산서 등을 기초로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26,115,87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마련하였다.
- 원고는 배당기일 당일인 2000년 6월 27일 오후 2시경 카드론 대출금, 신용카드사용대금, 연체이자 등을 추가하여 총 39,806,156원으로 된 2차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 30분 후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가압류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경매법원은 가압류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기존 원안대로 배당표를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경매법원은 1차 채권계산서상 채권액만 반영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이에 이의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한 결과, 법원은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도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고 가압류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도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야 하지만, 이는 배당표 원안에 해당한다.
- 실제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확정되며,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작성된다.
-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된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변경하거나 속행하여 추가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배당표에 반영할 수 있다.
- 또는 해당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따라서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도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 3일 전에 비치되는 배당표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 원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변경·속행하거나 배당이의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하며, 채권자는 추가 채권액에 대해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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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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