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2329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6-21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채권자들이 주식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잘못되었다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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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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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3292 민사 사건(2024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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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 신분으로 주식 매각대금 배당절차에 참여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의 채권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법원에 잘못된 배당표를 바로잡아 달라는 배당표 경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 3과 피고 4가 가진 채권의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배당금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 3과 피고 4의 실제 채권액을 각각 다시 산정하여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3과 피고 4에게 돌아갈 배당액을 줄이고, 그만큼 원고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이 돌아가도록 배당표를 수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 1과 OO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들의 채권이 잘못되었다며 배당금을 다시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실제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3과 피고 4의 채권액을 새롭게 인정하여 이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줄이고,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배당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 3과 피고 4가 주장하는 채권의 실제 성격과 금액을 꼼꼼하게 다시 따져보았습니다.
  • 그 결과 피고 3과 피고 4가 주장한 금액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거나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액을 조정했습니다.
  • 채권액이 줄어든 만큼 해당 피고들이 받아갈 배당금 역시 깎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줄어든 배당금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원고들에게 돌아가도록 배당표를 바로잡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 1과 OO회사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특정 채권자의 금액이 부풀려졌거나 잘못 산정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채권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정한 배당표로 수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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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751·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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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553·광주고등법원·2017-07-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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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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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07·대전고등법원·2010-07-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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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4134·부산고등법원·2024-10-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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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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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542·대구고등법원·2014-05-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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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3247·대구지방법원·2015-12-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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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90·대구고등법원·2013-11-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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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155·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기각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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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1761·청주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나자 대위변제 후 가압류를 설정하고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4390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04-29·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579·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각하

원고가 공급한 철근·철강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F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0나6945·광주지방법원·2010-12-08·2심·원고 패소

원고 근저당권자가 피고 임금대위권자에 대한 배당순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3231·서울고등법원·1986-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하며 배당요구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02930·대구지방법원·2015-05-14·1심·기각

원고 회사가 재개발사업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1억4천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경매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26876·수원지방법원·2010-01-08·2심·원고 패소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727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사업조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가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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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가단14337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10·1심·각하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나3385·대구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경매 배당표 경정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1076·수원지방법원·2010-08-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삭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05435·서울고등법원·2023-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배당표상의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표) 【변론종결】2024. 5. 10.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57,310,395원을 47,164,557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68,666,833원을 15,846,192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2,362,233원을 41,544,667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51,041,960원을 94,826,00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97,973,884원을 172,011,719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237,203,731원을 57,791,929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77,248,432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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