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채권자들이 주식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잘못되었다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3292 민사 사건(2024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 신분으로 주식 매각대금 배당절차에 참여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의 채권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법원에 잘못된 배당표를 바로잡아 달라는 배당표 경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 3과 피고 4가 가진 채권의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배당금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 3과 피고 4의 실제 채권액을 각각 다시 산정하여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3과 피고 4에게 돌아갈 배당액을 줄이고, 그만큼 원고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이 돌아가도록 배당표를 수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 1과 OO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들의 채권이 잘못되었다며 배당금을 다시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실제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3과 피고 4의 채권액을 새롭게 인정하여 이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줄이고,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배당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 3과 피고 4가 주장하는 채권의 실제 성격과 금액을 꼼꼼하게 다시 따져보았습니다.
- 그 결과 피고 3과 피고 4가 주장한 금액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거나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액을 조정했습니다.
- 채권액이 줄어든 만큼 해당 피고들이 받아갈 배당금 역시 깎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줄어든 배당금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원고들에게 돌아가도록 배당표를 바로잡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 1과 OO회사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특정 채권자의 금액이 부풀려졌거나 잘못 산정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채권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정한 배당표로 수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보증해 주었는데, 회사가 경매에서 남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사건
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던 피고(국가)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
원고들은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들의 배당액을 늘리도록 고쳐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12억 원을 빌려주고 표준계약서를 받았지만,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할 때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넘겨주지 않았다.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운데,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가져간 사안
소액임차인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공시 여부가 다툰 배당이의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늘어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C 소유 어업권을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근로복지공단이 2009. 8. 21. 추가징수 통지한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지 여부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나자 대위변제 후 가압류를 설정하고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공급한 철근·철강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F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원고 근저당권자가 피고 임금대위권자에 대한 배당순위 다툼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하며 배당요구를 한 사건
원고 회사가 재개발사업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1억4천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경매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함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건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사업조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가 진행됨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경매 배당표 경정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삭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배당표상의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