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검사는 킨더슐레 천안원이 일반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
• 원심 법원은 킨더슐레가 미술, 음악, 동화책 읽기, 놀이 수업을 하는 것은 인정했으나, 다른 인가된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설립 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데, 킨더슐레가 이를 충족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검사는 킨더슐레 천안원이 일반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교육과정과 설립 기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킨더슐레가 미술, 음악, 동화책 읽기, 놀이 수업을 하는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다른 인가된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함.
•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설립 기준과 교육과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킨더슐레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유치원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봄.
•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항소를 기각함.

검사는 킨더슐레 천안원이 일반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충분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엄격한 설립 기준과 교육과정 요건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