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미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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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1(25%)원고패3(75%)
2010노1111·광주지방법원·2010-10-18·배임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90만원)
2009나2817·광주지방법원·2009-06-05
원고가 피고 화훼농장에서 근로하며 연장·휴일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8만원)
2008가합8081·광주지방법원·2009-01-22
원고가 수능 부정행위로 입학·졸업 취소 및 학위 박탈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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