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고등학생인 청년 3명을 채용하고 근무날짜 변경, 페이백,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함

• 원고는 2020년 11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신청을 하고, 같은 달 위탁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참여청년 3명을 채용했다고 신고하고, 2021년 2월과 3월에 각각 지원금 합계 10,981,38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의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여 피고에게 통보했고, 피고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 위탁운영기관은 2022년 12월 원고에게 참여청년 3명에 대해 수행업무 허위작성, 사전근로, 퇴직사실 은닉, 페이백 등을 이유로 지원금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2023년 2월 원고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5년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사업주)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고등학생인 참여청년 3명을 채용하고, 근무날짜 변경, 페이백, 허위서류 작성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약 1,098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피고(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지급제한 5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참여청년 3명이 고등학생이어서 참여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점, 근무날짜를 조작하고 페이백(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을 한 점, 허위서류를 제출한 점 등이 인정되어 부정수급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처분권한 부존재 등)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제재부가금과 장기간의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주는 참여자격과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