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제련 공장을 신설하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3누12850 행정 사건(2024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5호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21년 8월 30일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1년 11월 18일 OO지역 공업지역 부지와 건물을 매수해 같은 해 12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0월 12일 피고 OO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고, 그해 11월 15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받았으며,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9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 OO시장은 2022년 11월 21일 산업집적법상 절차 위반, 주민 민원, 소방시설 서류 미비, 적정통보 부여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 OO시에 5,894,406,21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23년 11월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원고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OO지역 공업지역 부지에서 연괴 생산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후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 OO시장이 산업집적법상 절차 위반, 주민 민원, 소방시설 서류 미비, 적정통보 부여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OO시에 약 58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OO시장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OO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OO시장이 내세운 처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집적법상 절차 위반, 주민 민원, 소방시설 서류 미비, 적정통보 부여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가 불승인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원고가 이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건축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뒤늦게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 피고 OO시장의 불승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한편 피고 OO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불승인 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더라도 피고 OO시가 배상 책임을 질 만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OO시장 사이에서는 피고 OO시장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OO시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이미 여러 인허가를 내준 뒤 뒤늦게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된 사례입니다. 인허가를 신뢰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행정청의 불승인 처분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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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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