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나108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09-10·2심
파산한 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함.
—
2007누15881·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
저축은행이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인가를 취소함.
—
2005누1648·대전고등법원·2006-06-22·2심
원고가 계열회사에 토지와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과점주주가 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