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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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나2018577·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한도를 넘기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담보를 과대평가하며, 부당하게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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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947·서울행정법원·2022-04-21·1심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신용공여 한도 초과와 허위 업무보고, 구속성 예금 수취 등 8개 금융법규 위반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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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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