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소정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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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무죄1(20%)기각2(40%)
2018노365·서울고등법원·2019-12-11·배임
엠피그룹이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유통이윤을 챙김.
집유
3년 집유 4년
2014고단372·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10-17·사기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부정하게 등록을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1고합686·대구지방법원·2012-06-08·강제추행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기각
기각
2011노1600·대구지방법원·2011-09-0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단속 방해 및 폭행 사건
무죄
무죄
2011노1681·대구지방법원·2011-09-09·횡령
한국수자원공사가 착오로 공탁한 토지보상금을 피고인이 법원에서 수령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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