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대구 동구 OO지역 건설 현장에서 맨홀 후레무 1개를 훔침.

• 피고인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1986년 6월 17일, 대구 동구 OO지역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맨홀 후레무 1개를 훔침.
•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이전에 확정된 절도죄 판결과 관련된 범행임이 밝혀짐.
• 검사는 피고인A의 상습 절도 혐의를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두 범행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봄.
• 결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려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음.

피고인A는 대구 동구에서 맨홀 후레무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전에 확정된 절도죄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이 하나의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피고인A에 대해 면소 판결, 즉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피고인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1987년 3월 25일, 피고인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음.
• 이번 사건 범행은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사건이 피고인A의 절도 습벽에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두 범행이 실체법상 하나의 범죄로 포괄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
•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함.

피고인A가 저지른 이번 절도 행위는 이전에 확정된 절도 범행과 하나의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