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공장 이전을 시도했으나 공장 설치가 불가능해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함

• 1978년, 원고인 일중산업의 공장 부지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 1979년 8월 31일, 원고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하며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매입한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공장 설치 허가를 받지 못했다.
• 1984년 7월 3일,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 약 2,410만 원과 방위세 약 412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인 일중산업은 경매로 공장 부지를 잃은 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로 공장 설치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해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했다. 세무서장은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고, 쟁점은 경매 비용 공제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오류였다. 법원은 일부 세액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취소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매입한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공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공장 이전 목적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가 이전 목적이라 주장한 토지 매입은 실제로 공장 이전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공장 설치 허가도 받지 못했다.
•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비용 약 152만 원○○ 양도 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이 법원이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계산된 점도 잘못으로 인정됐다.
•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와 방위세 중 일부 금액은 과다 부과된 것으로 보고 취소했다.
• 이전에 원고가 받은 확정 판결은 이번 부과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공장 이전을 시도했으나, 공장 설치가 불가능해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경매 비용과 특별공제액 계산 오류로 인해 일부 세금 부과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