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밖에서 공차표시로 정차한 과징금 부과

• 1985년 4월 11일, 원고가 부산에서 경남 장승포읍까지 승객을 태우고 이동한 후, 장승포읍 능포리 소방도로에 공차표시를 켠 채 택시를 잠시 정차함
• 거제군청 단속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시트카바미 부착 여부, 공차표시 상태에서 장기 정차한 점, 호객행위 및 주차위반을 이유로 단속함
• 거제군수가 부산직할시장에게 법규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부산직할시(피고)는 사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950,000원을 부과함
• 이후 시트카바미 미부착 부분에 해당하는 52,500원은 취소되어 과징금 잔액은 897,500원이 됨
• 원고는 사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사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취소된 부분은 각하함

원고는 사업구역 밖에서 공차표시를 켠 채 잠시 택시를 정차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은 사업구역 위반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구역을 정하는 취지가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운행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
• 공차표시를 켠 채 잠시 다른 지역 도로에 택시를 세워둔 행위는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택시가 면허된 사업구역 밖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는 것은 금지되나, 잠시 정차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시트카바미 미부착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이미 취소되어 소송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사업구역 밖에서 공차표시를 켠 채 잠시 택시를 정차한 행위는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